사대보험미가입 생기는 문제들..

사대보험미가입

4대 보험 네가지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사대보험미가입시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문제점

1. 근로자 신고로 인한 추징

근로자가 퇴사 후에
가입을 안시켰다고 신고하면
퇴직한 후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는 이를 지켜야합니다.
또 공단에서는 근로자 측,
사업자 측이 부담할 보험료를
사업장 측으로 청구를 합니다.
이때는 고용자가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 근로자였던 사람에게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담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공단 점검으로 인한 추징

유관 부서에서 점검해,
사대보험미가입 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위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소급에 들어갑니다.

이 때는 어느 개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았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징금이
불어나서 타격을 입을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부담 비용을
이전에 일을 했던 사람에게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노동부 지원금 수급 불가

요즘처럼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할때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불가
둘째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불가 입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금 사업 10여가지 혜택 불가

사대보험가입시 근로자의 혜택

1. 국민연금 수령

만 60세 이후 노후자금
매월 일정 금액 지급


2. 휴가급여, 휴직급여 수령

출산이나 양육 시에
최대 2천만원 이상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


3. 실업급여 발생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


4. 다쳤을때 산재보험 혜택

산재시 의료비나 치료기간
동안 임금제공

이상 사대보험미가입시
불이익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